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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켜주세요”의원직 상실위기에 5억 구상권 재판까지 ‘엎친 데 덮친 격’

粤进 2017-08-25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켜주세요”의원직 상실위기에 5억 구상권 재판까지 ‘엎친 데 덮친 격’
김장호 기자승인 2017.08.25 15:51댓글 0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지난해 12월2일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노동자 출신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최근 잇따른 ‘악재’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달 17일엔 울산 북구청장 시절 미국계 대형마...<윤종오 지키기><윤종오 의원 지키기><윤종오 의원 살리기>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켜주세요”의원직 상실위기에 5억 구상권 재판까지 ‘엎친 데 덮친 격’
김장호 기자승인 2017.08.25 15:51댓글 0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지난해 12월2일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노동자 출신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최근 잇따른 ‘악재’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달 17일엔 울산 북구청장 시절 미국계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한 것에 배상금 5억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10월 중순께 예상되고, 구상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있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기초‧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61.5%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은 윤종오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 때부터 모두 4차례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0여명을 소환하는 등 사실상 표적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항소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 논평을 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2심에서는 유죄취지로 인정한 것은 무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혁이 논의돼야 할 시기에 오히려 1심 재판 결과조차 뒤집어 울산 북구 주민과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초래하는 판결이 나온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2심 판결 결과가 반드시 시정돼 법의 권위와 국민의 주권이 동시에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진보진영은 지난 9일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윤종오는 무죄’라는 취지의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22일 정오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사흘째 진행 중이다.

대법원 앞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새민중정당(준) 김종훈 상임대표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항소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정치검찰의 주장만 듣고 뒤집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 의원의 무죄를 항변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 요청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다음달 9일 <윤종오 지키기> 전국 집중집회를 울산 명촌일대에서 개최하고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윤 의원 무죄탄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전국 집중집회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치 인사 등 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윤종오 의원 지키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김종훈 새민중정당(준) 상임대표

▲ <윤종오 의원 살리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겸 새민중정당 공동대표(23일),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치위원장 겸 새민중정당 공동대표(25일)
윤종오 의원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7일 울산 북구청이 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이 울산지법에서 열렸다. 윤 의원은 2010년 북구청장 시절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했다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진장유통단지조합에 고소를 당해, 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벌금 1000만 원이 끝이 아니었다. 그 뒤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은 "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런데 2014년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으로 바뀐 뒤 북구청은 지주들에게 이 금액을 지불한 뒤 전임 구청장에게 이자를 포함해 5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17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은 "당시 결정은 소신행정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며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포화지역인 울산 북구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상생과 시민 전체의 균형적인 삶과 발전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진장유통단지조합(지주들)과 민사소송에서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나왔지만 1년 가까이 조합은 이를 저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이 조합에 5억6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영세중소상인을 위한 소신행정이자 진보정치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열어 현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현)단체장 스스로가 주민을 향한 정치적 책임을 부정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적 정치적 결단을 심각히 저해하고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6년 5월30일 오후 울산 북구 주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종오 의원과 등원식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은 윤 의원의 등원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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