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乌托邦 乌托邦 1611成员

컨베이어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이대로 사라지나

粤进 2017-08-25
컨베이어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이대로 사라지나
[의견] 무소속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검찰의 무리한 기소
17.08.25 10:54l최종 업데이트 17.08.25 10:54l 글: 최용규(kyu1001)편집: 박순옥(betrayed)

크게l
작게l
인쇄l
URL줄이기
스크랩
0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공감9 댓글댓글달기
윤종오 의원이 3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동료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하지만 7월 26일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윤종오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
컨베이어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이대로 사라지나
[의견] 무소속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검찰의 무리한 기소
17.08.25 10:54l최종 업데이트 17.08.25 10:54l 글: 최용규(kyu1001)편집: 박순옥(betrayed)

크게l
작게l
인쇄l
URL줄이기
스크랩
0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공감9 댓글댓글달기
윤종오 의원이 3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동료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하지만 7월 26일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윤종오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동료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하지만 7월 26일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300여명 중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현장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울산북구, 무소속)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매우 특이한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윤종오는 현장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이 10여명 있지만 컨베이어를 타는 현장 노동자 출신이면서 아직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윤종오 의원이 거의 유일하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의 주역으로 참여했다. 1996, 97년 노동법개악저지투쟁에는 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 조직실장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으며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 적을 두고 있기도 하다.

윤종오는 기초의원으로부터 착실하게 성장한 국회의원이다. 윤종오 의원은 1998년 노동법개정투쟁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선두주자로 기초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이후 2002년 광역의원 당선과 2006년 재선, 2010년 기초단체장(북구청장)에 연이어 당선되었다. 2016년 20대총선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윤종오 의원은 20여 년의 풀뿌리 지방자치활동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중소상인 권익을 지키는 행정결정에 대해 5억원 구상권 청구

윤종오 의원은 정치활동과정에서 4차례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다양한 소송전에 시달려왔다. 선거법 위반 외에도 윤종오 의원은 현재 코스트코 건설허가 관련 구상권소송을 당하고 있다.

2011년 북구청장 재직 시절 윤종오 구청장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신청한 건축허가 건을 불허했다. 이미 울산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게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의 상생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결국 건축허가를 받아냈으며 이후 북구청을 상대로 건축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북구청은 코스트코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5억 7백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4번의 압수수색과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은 작년 4·13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윤종오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동행'이라는 주민자치단체를 압수수색했다. 언론사의 압도적인 여론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된 날에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누가 보더라도 '통합진보당'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윤종오 의원은 61.5% : 38.5%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후 검찰은 7월까지 윤종오 의원 자택, 선거사무실,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등에 대해 3차례 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원직 유지형 판결

검찰의 기소내용은 1.유사선거사무소 설치·이용 2.피켓시위등 사전선거운동 3.전화홍보등 사전선거운동 4.자원봉사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4가지다.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이용은 지역에 존재하던 주민단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했다는 것, 피켓시위는 선거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앞 등에서 박근혜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것, 전화홍보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 자원봉사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현장조직 사무실을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숙소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개의 혐의 중 3개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켓시위 등 사전선거운동 1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결과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소가 무리한 정치탄압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데 7월말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의원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이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정부정책 비판, 공개된 장소이용을 불법선거로 규정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대북정책을 비판한 1인피켓시위에 대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정책비판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판결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개된 주민자치단체에 출입한 것을 유사기관 이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가 된 '동행'이라는 사무실은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1년전에 설립한 단체로 취미동아리활동, 교육관 이용과 대여, 1000원짜리 카페운영 등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공개된 주민자치단체 사무실에 선거운동원들이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유사 선거사무소로 규정하는 것은 선거법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후보지지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운동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당하게 될 것이다.

윤종오 의원에 대한 2심 결과는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다. 기소되고 단죄받아야 할 대상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1인시위를 하고 주민자치단체를 운영한 윤종오 의원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근거없는 '종북몰이'를 벌인 사람들이다.

과거 어두운 우리 역사에서 드러나듯이 지금까지 사법부가 불편부당하게 법과 양심의 잣대만으로 판결해오지 않았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국민대중의 법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10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4123
0
显示全文

查看更多有趣的豆瓣小组

回应

还没人回应,我来添加

推荐小组

值得一读

    豆瓣
    我们的精神角落
    免费下载 iOS / Android 版客户端
    App 内打开